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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을 같이 받았는데 취소되는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검사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며 집행유예 취소시 선고형 징역형대로 구속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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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 최종 수리시 금액이 조정되었는데 차액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항목이 조정된 부분에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최종계약내용이 되므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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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 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허위표시에 따른 효력부분과 채권양도대항요건 부분을 별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전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후자는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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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추가 지정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하는 변호사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새로운 변호사가 입사한 경우에 제출됩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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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가상인물이라면 공모전 상금은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후감의 내용이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가 공모전 취지에 반한다면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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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소 이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질문자님 몰래 질문자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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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관련 재산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보증을 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3.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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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능합니다.2. 한달전 사건이라 당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서류 및 피해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3. 상대방을 꼭 만나서 할 필요는 없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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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하고 싶어요 친엄마 이혼 아버지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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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독서실에서 정기권 이용자 퇴실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실처리가 안 된 경위를 따저물어 누구의 책임지기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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