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차재난지원금에 1인2사업장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차재난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3차재난지원금에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서 3차재난지원금 내용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2
0
0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 출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계약의무의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2
0
0

인력대기소에서 인건비를 안 주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력대기소에서 임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2
0
0

헌법과 관련하여 사회적기본권의 도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보험수급권만을 생각해 보면 특정한 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해서사회보험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사회보험수급권을, 게다가 각각의 사회적 위험(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산업재해, 질병, 실업 등)에 대처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험수급권을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헌법적 권리로 이해하려는 것에는이론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3.02
0
0

행정법에서 침익적 수익적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수익적 처분을 받은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2
0
0

식당에서 신발이 바뀌어 다시금 찾게 되었는데 훼손되어 돌아온 신발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식당주인의 정리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신발훼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스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2
0
0

행정법에서 법규명령의 위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만.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배제되고, 공식적읶 폐지절차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2
0
0

학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조회를 안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 및 청소년관련 학원의 설립자는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2
0
0

현 정부의 행위에 대한 '이적행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북한 원전 지원문서의 발견, 대통령이 몰래 건낸 저장장치(USB)에 원전지원 정책 파일이이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 북한 방문시 공영방송국이 사용하던 장비를 여러번 슬쩍 놓고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2
0
0

토지거래허가가 인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