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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상 의제되는 인허가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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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선택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의무접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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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장님의 말은 실업급여에 필요한 회사측 서류준비가 3월중순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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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을 추격할때 도움을 주기위해 신호위반,과속을하면 벌금을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주를 막기 위한 사정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소명하면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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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간접강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항고소송에는 간접강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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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해산명령의 성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면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게됩니다. . 시위의 해산명령은 작위하명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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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사정판결의 결정 시점이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정판결은 처분시에는 위법하였으나 사후의 변화된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점은 판결시점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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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재계약 연장 최대 몇년까지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하여 아무런 말없이 임차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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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아저씨가 아무이유없이 폭행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사안입니다.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고소하시고, 쌍방합의 및 고소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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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인한지급정지계좌푸는방법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가 직접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은행에 직접 소명하는 등의 증빙을 해야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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