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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태양광 발전소 법위에 있는 공무원 재량권으로 공사 중지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소유자에게 가처분등으로 민사문제 해결하시고, 공무원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위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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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남겨진 주택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현재 상속인들이 모두 해당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2주택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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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모르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하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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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부분 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계부분만큼의 차임청구를 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고지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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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결과로 민사재판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위 소멸시효기간 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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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기만을 하는가게가있는데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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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전제 및 복제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으며, 족보닷컵 등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문제지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했다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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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집주인이들어온다고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임차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때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나가야 합니다.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규정내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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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일부만 환불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여 형사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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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흡연 처벌법있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실 흡연으로 타가구 냄새가 유입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유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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