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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여부 및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가사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있으나, 취하해도 수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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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자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승소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진행한 소음측정결과는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해당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면 승소확률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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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면은 코로나19로 격리 수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한국발 승객에 대한 미 정부의 별도 입국제한 조치는 없으나(단, 하와이/괌/사이판은 해당지역 공관 홈페이지 참조), 도착 후 경우에 따라 건강상태 관련 질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이란/영국/아일랜드/쉥겐 26개국/브라질/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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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보공개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4. 사업시행계획서5. 관리처분계획서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7. 회계감사보고서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9. 결산보고서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동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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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장비없이 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탈 때는 헬멧을 써야하며 이를 어기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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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귀트임이 생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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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 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갱신의 경우,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계약서에 "연 5만원씩 인상"을 기재하여 둔 상태라면 3년간 인상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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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경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해당 공팜이가 임차인의 과실로 보이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 및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여 조치를 충분히 한 점에 비추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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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까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번의 계약파기만을 한 상황이라면 위 캡쳐사진상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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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둔 증여계약으로서, 유증과 비슷하여 민법상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사진증여절찰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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