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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장사 등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명의로 영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인 이상 법에 저촉됩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 / 민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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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나 땅에 쓰레기 버리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령(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야외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벌금이 20만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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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수행간 행정실수로 인한 징계처분시 항고승소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투려면 징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재량을 일탈해야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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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N 수출규제품목분류번호 관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N이란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통상 품목식별번호로 번역됩니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제대상품목의 목록인 CCL(Commercial Control List)에 기재된 번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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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사채 채무에 대하여 여쭤볼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채무에 대하여 조정을 받는 등으로 수정이 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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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자료 및 양육권까지 모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부터 수집하시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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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2회사고로 보험사 이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를 이동한다고 해도 기존 보험이력이 참고자료로 검토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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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당시에 없었던 하자를 들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요청으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위 자료를 근거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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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후 소송취하하면 사건은 종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그대로 종결하게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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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법률구조공단에 계류중인 상태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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