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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달음식 시키고 잠든 손님 결제를 못하겠다하는데 신고시 죄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가 이미 죄송하다고 했다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의성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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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빌라에서 자꾸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데 이거 DNA검사로 신고하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입니다.DNA검사 등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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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배상명령판결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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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은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니,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자료 구비하셔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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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면 벌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봉투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센터로 가서 확인스티커를 받아 부착하면 타지역 쓰레기봉투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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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경매로 토지가 넘어가면 집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위의 집의 경우,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점유권원이 인정된다면 차임상당의 금월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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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잔액부족으로 일부 미출금시 신용등급 하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체금액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하락의 요인이 됩니다.일주일 후에 변제을 했다면 연체금액이 높은 것이 아닌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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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4대보험을체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및보험료가 원천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해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미납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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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료후 장애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유형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는데, 수술 없이 의료용 스테이플로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경우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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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 경계선 지능장애 5급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3. 병역관련한 신체등급판정과 운전면허, 자격증, 공무원임용은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과정에서 병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재가 나와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4. 보험가입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가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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