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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마켓에 올린 상품권 바코드를 누군가 사용해버렸어요 신고하면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사용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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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돌려주고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도난 자전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직거래로 구매했다면, 원주인에게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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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근무한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사실에 대하여 별도 입증을 해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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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이 너무 높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금이 높으면 법원에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명확히 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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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유튜버 등의 공인의 경우에는 역고소시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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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고소 요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 B, C 모두 특정성 요건이 불충족한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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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은 어디 범위까지 법에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번개장터나 당근마켓도 공개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합니다.소유권은 원주인에게 있으나, 민법규정에 따라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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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넣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상회복의 범위나 임대인의 유지보수의 범위 등 생활하면서 애매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가급적 기재하시면 좋습니다.전세보증금 1억일 때 중개수수료 상한율은 "1천분의 3"입니다.전세금반환이 늦어지면 임대차명령등기신청 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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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도 하는데 연락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인 아파트의 압류방지를 위하여 고모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고모를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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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약식명령서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약식은 말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와야 벌금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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