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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건널때 자동차와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 100% 일방과실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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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불법영상촬영으로 고소 진행했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역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역고소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절차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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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취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지불했다고 하여 고소를 반드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를 할 수는 있으나, 친고죄가 아닌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수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여 소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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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해외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내와 해외 약관의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일되게 규율하는 것이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좋으므로 국내 약관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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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킥보드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도에게 갑자기 나온 킥보드와 주행중인 차량이 추돌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킥보드운행자 측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 보여 질문자님이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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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보증에 관한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질문자님이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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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50인 이상 기업 빨간날 특근은 교대는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1년부터는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 당연히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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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이 나을까요 조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가 전부 주식, 도박이고 젋다면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구제의 인용가능성 면에서 권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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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격한 증명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이를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합니다.이는 증거능력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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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중 인데 기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시 허위기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주 접수예정이라면 아직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내일 중으로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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