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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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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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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10년간 아무런 청구도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청구할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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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모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법원에서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기재된 상태로는 소송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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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하여 질문을 변경하시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와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농촌체험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전에 답변드린것처럼 탈법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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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위한오래된채무찿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 사이렌24에서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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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어금니 뽑아 군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위 판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치아 손상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감점 기준이 조정됩니다.군면제에 이르러면 9개의 어금니를 발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금니 4개발치로는 군면제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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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응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응소라 함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 등으로 피고로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한다면 왜 부인하는지 기재하는 내용의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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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등 안키고 진입시 몇대 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앞차의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에 비하여 후행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어 과실비율 역시 높게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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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질문자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취업하면 당연히 지급이 중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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