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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도때도 없이 위층에서 소리가 나는데 새벽에 특히 많이 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좋은 방법이나,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간접적인 강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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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시점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경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유튜버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닌 "근로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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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는 증권일까요? 코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플이 증권이 되면 증권거래법의 각종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지금처럼 가상화폐로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입법론의 문제로 리플이 증권인지, 가상화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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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할때 계약조건에 반려동물조항없었는데 키워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조건에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키워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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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이런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상 액수는 출고 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뒤 1~2년 이하는 10%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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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병사)는 전역전 휴가때 알바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전역전 휴가때도 신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하면 안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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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만기전 새 세입자가 청소를 미리 2일하면 월세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21. 2. 26.까지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인바, 결국 실질적인 사용수익의 중단시기가 문제됩니다.18일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7일까지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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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지인이 놀러 왔다고 함은 관광비자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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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공원에서 시비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활용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특수폭행,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죄명만 따지고 보면 상대방의 죄가 중합니다. 수사관은 쌍방폭행사안으로 보고 합의를 보라는 것으로 보이나, 엄격하게 따진다면 상방은 특수폭행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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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의 실수로 인한 투자자 손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거래소의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 800원이었던 코인의 가격이 750원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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