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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핑게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떻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소 측에서 아무런 사정설명도 없이 지속하여 이행을 미루고 있는바, 이행청구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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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간의 모욕적글을 상대방이 SNS에 게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경우 " 1대1간의 문자내용을 상대방이 다수가 보는 SNS에 게재한 행위" 관련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담은 문자를 보낸 행위"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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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할때 협의조항작성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서에 기재되어 나오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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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자체를 거부하는 X라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의 진행방법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릅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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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와 얘기중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들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소 1명이라도 들었다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말대꾸를 한 것이 별도 형사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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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를 못만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못만날수도 있습니다. 월 몇회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는 방향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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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 다음에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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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최소조합원 수는 몇명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제한이 없습니다.인가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인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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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했는데 집보러갈때 길이 있었는데 지적도 상으로 길이 없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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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거주자가 안에없어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도 빈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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