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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작스럽게 sns로 욕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메시지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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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가상화폐 사기 처벌은 어떻게? 민사도 따로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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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 전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수사진행에 따라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려보시거나 수사관에게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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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고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M13.xml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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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둘 때 인수인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기재가 있다면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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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공소시효은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도과하면 이후에 범죄자임이 밝혀져도 공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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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금지로 인하여 숙소예약을 취소할려고 했는데 여행사 측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거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서면제출되면 내용확인해보고 반박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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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셔터스톡 등이 직장규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잡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막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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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음 이사 왔는데요. 엘베로 짐 옮겼으니 돈을 내놓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용주택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내부관리규약에 따르나,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내지 않겠다고 하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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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해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형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2. 네 맞습니다.3. 1번답변과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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