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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당한경우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까지 했는데도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는 것은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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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새로만든 담장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나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주차장쪽으로 배수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민원제기하셔서 해결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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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동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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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 같은데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어가 등록되었다면 등록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되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작자에게 해당 아이디어를 제시한 증거, 제품의 유사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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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내고도 계속 욕한다면 재범으로 2차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범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기재된 사례는 재범이 아닙니다.고소를 두번 나누어 고소할 것인지 여부는 A 및 그 변호사의 의사에 따를 것이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도 비난을 지속한 행위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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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체 공무원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대를 요구한 행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반려를 하는 등으로 압박을 주어 업무를 대신처리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고,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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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치료비에 피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액수를 더하여 산정한 합의금을 기초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보험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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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에 대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몰카를 촬영한 횟수, 방법, 피해자의 수, 이를 배포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최대로 안좋게면 법정 최고 수준인 7년 이하 실형이고, 최대로 선처받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결격사유로 당연퇴직사유가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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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몰카를 촬영한 횟수, 방법, 피해자의 수, 이를 배포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최대로 안좋게면 법정 최고 수준인 7년 이하 실형이고, 최대로 선처받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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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시 받아놓을 서류나주의할점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아무런 내용없이 합의를 하면 당연히 보험사 측과 합의를 볼 때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와 합의와 무관하다는 점, 추후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발생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문제될만한 여지가 있느 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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