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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과 월세 계약하지후 분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집주인이 택배를 임의로 가져간 것과 월세처리는 별개입니다.
법률 / 민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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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칠백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2.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3. 분할납부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4. 네 맞습니다.5. 상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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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 사기사건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닌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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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형벌 각 항목과 종류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형의 경중은 위 순서대로 입니다.기재된 사례의 경우, 판례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항소심이 불이익변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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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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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개인 과외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절차진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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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대부업체 채무는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체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실비보험을 해약할 필요가 없으며, 아들재산은 논의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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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고 문자 보냈다고 협박으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협박행위가 별도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행한 협박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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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 5인이상 모이면 신고를 당해서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겨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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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 장기간 사기로 못받은 돈에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여러차례의 사기가 있었다고 해도 하나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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