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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분양권취득후 개명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일성이 인정된다면(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개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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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낸 집인데 채무말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매도인이 해당 1억원을 말소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질문자님이 납부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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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 지원금환수 대상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았다면 매도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고지를 받고도 임의로 포도 재배를 했다면, 그의 귀책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의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의무가 없었다는 논리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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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에서 제가 먼저 목을감았어요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액수는 질문자님의 전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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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입소했을 경우 주소지변경을 요양원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네. 요양원으로 주소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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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제든지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하여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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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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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주는 사이트 회원탈퇴시 그 동안 받은 커미션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이트 약관으로 2만원이상부터 환급이 된다고 사전에 고지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그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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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시호위반시 벌점 안 받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요지가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안한 상태인데 경찰서에 가서 대신 운전자라고 주장하시겠다는 것이라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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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을 경매을 할수가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15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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