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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청법 촉법소년 범죄인인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아청법 소지죄는 인도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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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신고가 가능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살고 몇살이며 누구누구야"라고 말한 순서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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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한국인 범죄인 인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인 인도'는 조약 체결된 국가 간 가능합니다. 사법공조 관련 남북 합의는 현재 없는 상황으로 범죄인 인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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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봤을 때는 중재등 협의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윗층의 층간소음 내역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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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 특정 단말기에서만 작동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단말기에서 작동이 안 하는 이유가 단말기의 문제라면 별도 법적인 책임을 지기 어렵겠으나, 앱 자체 문제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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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빠른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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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주정차의 경우 그냥 서 있던 상태라도 10%의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와 운행 환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가산됩니다.보험사에서 아무런 과실비율 산정없이 100:0으로 처리를 했다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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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정리방법있나요 몇년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차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도난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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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해선 안 됩니다.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이 없다고 하여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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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반려되었음에도 증거를 편집하여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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