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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손님 포인트 적립한게 공금횡령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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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으로 투자한다고 줬는데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사기당한 것이 맞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대여금문제로 보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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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다가 교통사고나게되면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하게 실선에서 유턴행위를 한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적법하게 유턴선에서 유턴한 차주의 경우, 후행 유턴차량의 불법유턴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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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가 등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일 것을 요하는바, 판례는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지 위조행위에 따른 문서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 아니어서 악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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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스타트업 창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과 개인간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은 자유이므로, 10만원이하이거나 1주일이내 짧은 기간 설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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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근무시 월급을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월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온전히 한 달치 월급이 입금됩니다. 이는 기관마다 다른바, 질문자님이 근무하려는 기관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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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하나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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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차한 사업자는 부가세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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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고 토큰을 보답으로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부금/후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나 혹은 기부금/후원금 후원취소를 신청했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계속 일정액이 빠져나갔다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후원취소를 한 증거(이메일이나 메시지 등)등을 제시해서 증명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시되,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아무런 가치가 없는 토큰을 수혜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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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이 미뤄져서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보조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 지체의 원인이 지자체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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