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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도에 있는 설치물에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인들이 인도·보도에 설치한 세움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돌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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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신호하고 있는곳에서 통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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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이용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 경과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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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계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기계 자체의 하자인 경우에는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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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비 5배인상 규정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에 대한 탄핵 등 내부규정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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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등본상 세대주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대주·세대원’은 주민등록법상 용어이며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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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샤워부스 금간 현상 대책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외부충격없이 스스로 금이 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분야(인테리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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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고왔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통보를 했다면 소송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거래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회신청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 또는 재산조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 / 금융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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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지른일 제가피해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여지는 없어 보이며, 협박했다는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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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투자권유에 투자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00만원을 투자하고 차후 해결이 되면 상가건물에 일부를 받기로 한 부분"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투자를 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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