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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언장 있을경우 상속비율 소송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장이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유언장의 효력이 다소 제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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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근저당권자 임의경매로 배당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추가배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채권최고액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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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익명질문앱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해당 악플을 본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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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잔금 지불을 하였지만 말소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의 계약위반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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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공판이 자꾸미뤄지는데 피해자한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기일이 밀리는 것은 유불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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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는데 주인이 보일러실 드나드면서 간섭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관리목적이라서 주거침입죄의 고의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보일러실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출입하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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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오전 입금하고 새마을금고계좌가 오후에 압류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미변제로 강제집행이 되고 잇는 상황이라 나머지 두 은행도 조만간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상 "안전한" 은행사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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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보는 동영상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웹하드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저작권법위반이 없으나, 대부분 불법다운로드된 영상을 포인트를 받고 판매하는 형식이라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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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감면해준 세입자 차량 구매 후에 월세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 두달을 감면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협의없이 약정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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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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