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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형사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친구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인적사항 특저잉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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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후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최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피해내역 중 감액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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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을 집안에서 보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허가를 받더라도 임의보관할 수 없으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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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자동차가 지나가며 튄 물에 의해 옷이 젖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날짜와 시간, 정확한 장소, 가해차량의 운행방향, 정확한 차량 번호 등을 메모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에게 세탁비 등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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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셔서 방어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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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 무단주차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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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 자식한테 압류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을 한 경우이거나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채무로 자녀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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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 진행으로 법적인 강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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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차선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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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행업체 물품 분실 시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밖에 보관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면책하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택배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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