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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 시 형사 미성년자여도 징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고, 죄질에 따라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어지간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으나, 행위방법이나 횟수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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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바뀔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경찰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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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고 변제한 내역에 대한 구상금 청구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본래 아버지가 부담했던 채무이니 당시 채무를 면책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닌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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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돈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고 변제한 내역에 대한 구상금 청구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본래 아버지가 부담했던 채무이니 당시 채무를 면책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닌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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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는데 취소기간을 줄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업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당장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승소를 할 경우 면허취소기간을 110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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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가스 누수 관련알려주세요 (긴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누수사실 및 도시가스 직원과의 대화내용을 알리고 그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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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제가 만든 자료가 회사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계약서 내용으로 명확히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인바,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작성한 자료라고 하면 업무상저작물로 회사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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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앞에 주차를 한 경우 가게 주인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가앞 주차는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주차를 한 사람의 고의성이 성립되거나,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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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보일러 수리의 경우,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고장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관리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규정입니다. 몇년 내에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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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웃소싱질문이네요 알려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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