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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 회수에 대한 사기죄 성립 질문 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할때 명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들어 이를 임의로 회수하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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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에 대하여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에게 대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현저하게 환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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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열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으며,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상대방은 위 ③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허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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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사기고소 건에서와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달라서 재고소를 생각 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형사기록을 가져와 대여금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고죄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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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업체에서 산재보험이 가입안되어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닌데도, 사업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미가입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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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앞차가 급정거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과실이 인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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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음정보시스템 직원들이 다녀간 후에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 경찰의 개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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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에 자식이 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식들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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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관하여 뒤늦은 신고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뒤늦게 신고를 해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으로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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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직 개인회생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기다렸다가 채무조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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