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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당했을때 소액건은 안잡아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사소한 사건이다 보니 사건처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고소장에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수사관의 수사의지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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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시 원고가 낸 증거자료중 모텔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모텔사장이 확인서를 써주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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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영업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로 인하여, 현재 한국의 도시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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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은행을 통해서 계좌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좌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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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의 사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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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으로 비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비꼬는 말을 한 정도르는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명확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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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막힘 비용 처리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바, 구체적으로 수도꼭지의 고장, 문고리, 화장실 변기의 막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변기막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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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친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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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시 의료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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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의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급외제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입니다.따라서 위 기준을 초과한 고급외제차 렌트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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