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오토바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보험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못받는데 혹시 의료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오토바이 사고 포함)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오토바이 과실(단독사고 포함)로 사고가 날 경우 무면허,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사항이 없다면 건강보험(의료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규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