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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정공유자체가 불법이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공유판매계약에 따라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2. 인터넷 강의는 기본적으로 1인 1ID를 원칙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한 명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한 사람에게만 수강의 권리가 주어지며, 그 권리가 확대 및 재생산 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며, 공유를 해주거나 추가로 공유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3. 고소내용상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질문자님에게 조사참여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과 반드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4.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휴대폰포렌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5. 고소이후의 사정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6. 전술한 것과 같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7. 환불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8. 고소절차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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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빌려주고 못받은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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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베란다물 사용 저층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가급적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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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영업제한 벌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주가 내야 합니다. 업주가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손님이 이를 거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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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예능 장면 일부를 넣어도 수익창출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미치는 영향영리적인 경우에도 ‘인용’할 수 있으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때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판결문에서는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즉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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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거래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품"이라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면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 매도인에게 정품인줄 알았다는 사정은 전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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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느 입점 브랜드 상품들에 대한 사전 검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품판매를 사전에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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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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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원' 제출을 권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을 강요할 수 없어 직원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독려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시에 혜택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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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사채빚 까지 남게된 지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면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에 해당하여 이를 한다고 하여 챔무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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