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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사고 노외진입 가상의중앙선침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차량은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운전자들은 길 가운데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하는 상상의 선보다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약송에 불과하여 대체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게 50 내지 6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그 과실비율에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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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4주간 평군 주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주말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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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욕설 고소드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ㅅㅂㅅㅂ 거리면서 민사 하겠다고 대략 얼마정도 나올거같다"는 행위는 별문제 없을 것 같고, 겁을 조금 준 것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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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을때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첨부되면 좋습니다.집을 압류할 수는 없고,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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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임대인이 장수 타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으로 임대인에게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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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으면 공짜' 같은 광고도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당사자 일방의 마음에 따라 조건 성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순수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순수수의 조건은 항상 무효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따라서 “맛없으면 공짜”라는 문구가 있어도, 맛없다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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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이사 어떠한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1. 1. 7. 법사위를 통하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은 미확정 상태입니다.안전담당이사는 회사의 이사 중 안전담담 직원, 안전관리자는 외부에서 선임된 자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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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이 자신을 상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처벌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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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기준 질문(10년 후에도 증여액이 누적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0년단위로 5천만원이 공제되니, 10년이 경과한 날에 5.5억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빈다.2.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각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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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동영상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침해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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