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보험접수해달라고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0
0
0

양육비를 띄엄띄엄주는데 면접교섭 미이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미이행에 대하여 강제를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법률 / 가족·이혼
21.01.10
0
0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정합니다.
법률 / 의료
21.01.10
0
0

단돈 몇만원이지만 변상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시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른 비용에 한합니다). 이러한 금액까지 다 고려하셔서 진행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0
0
0

매장앞 빙판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졌을때 매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해당 공로, 사도가 "질문자님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책임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0
0
0

소송전 가해자의 개인정보 (부당이득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민사만 진행한 상태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회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0
0
0

매장내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매장내 화장실은 "매장내이용객"의 이용만을 허락하는 것으로, 그외 무단사용자들의 출입을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주거침입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0
0
0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게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종결권이 없어 무조건 검찰로 송치했는데, 이제는 경찰판단에 따라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 일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소인이 된 자에게 경찰과 검찰에게 두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10
0
0

억울하게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가게되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못받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발생하는 일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0
0
0

게임에서 부모님욕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내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통해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