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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이트 사건번호 검색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당사자가 아닙니다. 사건당사자 명의 피고인의 이름을 써야 검색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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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장애물때문에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주행 중 제공한 원인이나 떨어뜨린 낙하물(합판, 각목, 돌, 예비타이어, 기타 적재화물 등)에 의하여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의 해태 등 유지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입장입니다.해당 낙하물을 떨어뜨린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외 한국도로고상의 유지관리상의 하자를 입증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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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 신용회복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며 대체로 100만~150만 사이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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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족이 아닌 개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1995.6.30. 선고 93다11715 등).따라서 전재산을 전부 증여하겠다는 유증을 남기더라도 유류분권 청구에 의하여 일부금액을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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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인들끼리의 분쟁 또는 싸움..현지법이 적용되나요?한국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네.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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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을 특정 일시에 보냈다는 효력을 갖습니다. 일정한 양식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차용한 사실,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지급기한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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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눈길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얼마나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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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기관에 예납하여 집행기관이 지급하게 되나 그 최종적인 부담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추심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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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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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미만인 경우 월 만기시 1일입니다. 4월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2개입니다.다음해 4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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