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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 빚이 많은데 돌아 가신 후 한정상속을 해야 하나요?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위 기간 내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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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동투자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나눠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것으로 본사에 지급되는 것은 그 목적에 반할 여지가 커보입니다. 본사에서 이를 요청하는 사유 들어보시고,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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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시 변호사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를 하는 것이니 질문자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소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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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물건의 경우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임차인의 연락처로 반환통지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나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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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 어디서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으로 고소진행할 수 있고, 고소장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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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빌리고 교도소를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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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질문할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대처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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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이 코로나땜에 망했어요. 수강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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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자입니다.질소가스쓰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 물질로 지정되어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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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적용가능? 건물주가 권리금 방해하고 연장도 불가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대법원 판례는 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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