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 변제금을 한번에 못내면 그 즉시 회생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5~6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인의 사정을 배려하여취소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6회 이상 넘어가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5
0
0
겨울철 수도동파사고로 인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례적인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로 기재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면책되거나 책임비율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0
0
카페나 음식점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식당 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의료
21.01.05
0
0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 형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여부에 관하여 묻기 위한 경우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5
0
0
성매매목적 선입금(관계X)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매매의 대가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반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0
0
직업군인에게 200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처벌된다고 하여 빌려준 돈을 반드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로 별개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취하를 강하게 원하는 상태라면 빌려준 돈의 반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하되, 처벌을 강하게 원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5
0
0
공매통지 공매결정 공매기일의 공고의 처분성 여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기재해주신 판례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판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절차적 요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매기일 자체에 대하여는 공매사실 자체를 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0
0
여자프로배구 중계시청 저작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배구의 경우에도 중계권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중계권계약의 경우, 영상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영상의 2차 가공과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움짤처럼 편집자의 창의성이 가미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0
0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보험만 들었다면서 차는 수리를 했지만 치료비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상 보험처리되는 한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보험한도보다 높은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05
0
0
재판전 가압류를 했고 재판일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문서로 송달하고, 법원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문서를 송달받지 않더라도 재판기일에 출석을 잘하시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법원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 수정하시면 됩니다. 2. 재판기일이 잡힌다고 하여 곧바로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1심이 선고되어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0
0
11395
11396
11397
11398
11399
11400
11401
11402
1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