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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과의 채무관계, 차용증,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질문자님의 차용금 및 이자채권 중 2분의1 지분은 질문자님에게 상속되어 소멸하고(채권자와 채무자 동일), 나머지 2분의 1지분은 다른 자녀인 장남에게 상속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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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저는 채권자인데,공정증서 집행문을 받아 왔습니다,연대보증인이 건설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자이지만 회사지분이나 대표이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도 아들로 해 놓은 상태인데 집행문 3통을 받아 와 법인통장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을 압류 또는 경매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닌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인이 보증 등으로 책임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공정증서 집행문이 있다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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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 홈에서 나오는 괴물을 죽이거나 때리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2. 네 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사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3. 기재하신 것처럼, 그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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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정신적 피해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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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흉악범이고 유명인도 아닌데. 왜 형량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은 법정형을 상한으로,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미국과 같이 징역 몇십년 정도가 나오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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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쓰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분실자가 교통카드 번호 등을 메모하는 등으로 특정할 수 잇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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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와 빚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지 않고, 2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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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지는 판사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는 죄명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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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통장을 압류하고 돈 받는일만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법무사를 선임했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법원에 연락가능한 번호로 질문자님을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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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7일 이내의 잠깐의 기간동안 일을 한다면 그 날짜만큼 신고하고 해당금액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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