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혹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비 등이 부담스러워 보증보험을 일반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0
0

정인이 학대사건 경찰들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수사를 안 한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잘못된 기준을 한 것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4
0
0

사은품 미수령 관련 전자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자에 제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기재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3.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며, 상대방이 별다른 항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소송비용 부담까지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4. 회사와 계약했으니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며, 약정금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0
0

비트소닉 거래소 이유없는 원화 출금 지연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받아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1.04
0
0

게임 대리는 범죄 정도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위 규정에 따라 대리게임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를 맡긴 사람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4
0
0

연락두절 5년인 배우자와 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0
0

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주지와 실명을 공개한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겨우, 질문자님은 물론 당시 게임에 참여한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정보가 상대방의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0
0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남이 보험 가입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 보험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관련하여,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위 계약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04
0
0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경찰서 연락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건처리되면 처리결과통지서가 피해자에게 송달됩니다.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4
0
0

자기 명의의 할부 차량을 타인이 할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용중, 할부비용을 미납한 경우 차량을 의사에 반해서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에 관한 명의가 을로 되어 있어 소유권은 을에게 있되, 갑과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갑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사용수익권부여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