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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사부재리 원칙의 시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고,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제정당시부터 기재된 내용입니다.
법률 / 형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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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집합금지 규정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4명씩 나눠서 앉아도 실질적으로 8명이기 때문이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속하는 자가 8명의 관계, 식당 주인 또는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8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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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잡혀서 공판중이라면 그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의 배상명령신청인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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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 사고시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스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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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 부부관계 거부도 구두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강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생리 중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부쌍방이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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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써 생명연장 동의? 했는데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명치료동의의 경우, 동의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상태이니, 담당의를 찾아가 기존 연명치료동의에 대한 번복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서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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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항고를 하였는데 검사처분완료 접수구분 재기라고 떠는데 이것이 항고를 받아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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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한의원 치료 횟수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2~3주까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교통사고통원치료횟수는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교통사고한약은 3주(타병원 기처방 한약 포함)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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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모친이 정당한 대리권자가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이상함을 알면서도 계약체결에 나아간 경우, 추후 임대인이 모친이 대리권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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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공사 중 월세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9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중이라 제대로 목쓴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 차임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아예 차임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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