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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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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현재로서는 단계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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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여자 쪽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뀌어 경찰을 부른 경우, 신고내역이 남아 있어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그외 증거의 경우, 여자 쪽의 폭언, 폭력 행위 등에 대한 녹음, 동영상, 사진 등을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형사처벌을 위하여도 위 폭언,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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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구입후 개인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이 있으면 신고과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구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만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0.2%가 부과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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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했는게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퇴거불응죄는 들어갈 때 허락하에 들어갔다가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재된 상황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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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은 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0년이며, 그 밖의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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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전치가 없는 폭행을 민사고소할 경우에 얼마정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정도이고 외상이나 부상이 없다면 위자료로 500만 원 이하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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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친구가 이를 전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정될 수 있어 모욕죄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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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이상인자가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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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법인주식 본인 의견을묻지 아니하고명의도용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를 임의로 도용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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