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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챗 대화 내용이 증거인데, 피의자는 자신의 위챗계정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국 대사관이나 중국 변호인을 통해 쟁점화를 시켜 '위챗 계정' 주인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슈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은 낮습니다.우선,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셔서 검사가 불기소를 내린 이유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챗 명의자 문제'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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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블랙리스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하나 문자내용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충분히 의심히 되는 정도라면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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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후 예비군을 가는 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역을 한 년도를 기준으로 다음년부터 예비군이 시작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겨울에 전역했다면 내년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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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연락 및 자살 협박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협박죄, 경범죄처벌법위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위 문자내역과 함께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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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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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주택 개정사항 및 1억 미만은 이 법안에 해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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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경우 이런경우도 이혼을 할 수있는 상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여성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대한민국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국적법상 간이귀화 대상자가 됩니다. 혼인이 간이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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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없던 내용을 요구한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양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외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월로 옮기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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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 있던 돌이 화물차바퀴에 튀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화물차에 적재된 돌이 빠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전자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이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후자의 경우, 적재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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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다시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평등입니다. 따라서 코로라라는 재난상태에서의 선별적 지급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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