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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육비도 소득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 지원요건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쪽 참조)으로, 부양비가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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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문제로 계약미이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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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친권말소나제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법률 / 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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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사망 등 유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직과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후임자 선거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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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계정 회수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를 한 상태에서 이를 회수하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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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업들이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의무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직원들이 백신접송을 하도록 권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의무도 없는 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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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의 주택소유 판별기준을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C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D에게 증여까지 하였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2. C는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지분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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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의 입회하에 승마교육을 받던 아이가 낙마하여 부상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마교육지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이는바, 교관과 회사측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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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공문서위조에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서를 준 적이 없어도 위조행위를 했다면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판매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위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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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일명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연락처를 알아갔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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