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의 주택소유 판별기준을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이 있고,

해당건물 부지의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는

A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있다고 가정,

A가 사망하여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

건물이 등기가 안되어 있어,

토지만 등기소에 상속자 중 1인인 B에게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하고

건물은 상속처리를 안함.

B가 사망 후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다시 토지만 등기소에 상속자 중 1인인 C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고,

건물은 상속처리를 안함.

C는 다시 이 토지를 D에게 증여하고,

D는 건물을 새로짓고자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건축물을 지음.

(D는 A의 자녀임)

최종적으로

이전 건축물대장은 A의 소유에서 말소 되었고

현재는 D소유의 새 건물과 토지 소유로 되어 있음.

질문

1. 이 경우 C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혹시 지분 소유로 봐야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별기준) 제1호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 경우 이미 건물이 멸실 되었기에 처분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D에게 증여까지 하였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C는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지분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