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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공사가 건축자재를 지급받는 회사에게 자재를 대급받고 돈은 차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주자가 시공사에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는 약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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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를 풀고 돈을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통장에 185만원밖에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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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의 사건번호는 느단인가요 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느단"은 가사비송단독사건을 의미하고, "후개"는 후견개시사건을 의미합니다. 후견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사건부호가 분리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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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진행이면 금지명령 기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독촉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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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월세 가격 인상할 경우, 세입자는 인상 전 가격을 내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을 내어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계약갱신의 경우,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이 가능하며 그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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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프리랜서로 같이 일할 때 직장에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직금지를 사칙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칙위반이 알려진 경우, 이를 기망하여 입사한 것이 되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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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정보만으로는 범죄에 이용하기 어렵고,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니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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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재판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상 약식재판까지는 가지만 실제로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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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스타그램에 탑재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가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행위만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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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으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와 양육소홀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혼인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기여도가 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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