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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민사소송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카카오페이 거래번호를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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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 전체가 노출되는 차림새로 공공장소에서 춤을 춘 종교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종교의식을 집행한다는 사유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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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겸 피의자 사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2. 1번과 마찬가지 입니다.3. 자필로 반성하는 내용작성하면 됩니다.4. 5.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6. 현재 상황으로는 무죄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벌금형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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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따라서 상품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것도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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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채 빌려준 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붋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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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인증하려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09. 2. 12.,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2015. 8. 13., 2015. 12. 24., 2016. 1. 15., 2017. 2. 8.>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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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은 차용증을 써도 부모자식 간 거래내역은 증여로 판단하고 있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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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을 방지하지 못한 경비업체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비업체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무단출입을 감지하는 경비업체의 장치를 무력화"하였다면 과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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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매매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금이 송금된 이상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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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갑작스런 기온강하로 1층 점포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침수를 당한 지하층 점포의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갑작스러우 기온강하게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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