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칭) "나 A 회사에 다니고 있어" 는 어떻게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A회사에 다니고 있다며 말하거나, 명함을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만든 경우에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0
0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후절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내용 자체가 이유가 없다면 수사관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고소에 따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0
0

저희엄마가 맨날 휴대폰을 멋대로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머니는 친권자로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0
0
0

사망시 재산.유산 상속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권자가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0
0
0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하는 경우 정직원 입증은 주위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0
0

유통기한을 기재해놓고 판매 하면 판매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아무런 비용부담없는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0
0

평소에 궁금하던 롤에서 많이 나오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챔피언을 부르며 패드립을 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0
0
0

법인설립의 준칙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준칙주의를 취하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설립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 확실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엄격하게 유지하면 시대의 변화를 요건이 따라가지 못하여 유동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0
0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시기에 책임이 있는 이사간 사람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책임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며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0
0

불법도박으로 딴 돈 안갚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