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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시설 무단침입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공무집행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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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집행유예중 선고 기간 전 범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사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합의를 하면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죄는 안 나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어 어려워 보이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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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을 공증으로인한 통장압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셨으니 공증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계좌를 만들면 채권자가 이를 조회하면 추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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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전 사용자 미변경처리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규정의 미비로 전 주인의 대처에 의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현 주인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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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카드로 납부할시 분할 납부 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벌금을 분납하는 경우, 할부 수수료는 "연" 0.8%이니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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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 레퍼런스 체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과 직접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선된 간접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지원자의 전 직장 인사담당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동료나 상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를 통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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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법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할머니가 사망하면 자녀인 어머니는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외할머니가 큰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라도 어머니는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어, 유류분액수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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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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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피부진료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과정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의 고지를 받지 않거나 상처가 의료과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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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 주차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이 없는 골목에서의 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 또한, 영업중인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성립여지 또한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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