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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fx마진거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FX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나 사실상 실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사설업체의 FX 마진거래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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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결론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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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뉴스기사에서 a씨라고 기재했어도 내용에 따라서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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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의 세입자 퇴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상임차인이 버틴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임대차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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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있었던 사실을 톡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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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경찰고소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수사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니 경찰에게 추가수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단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인정취지로 갈지, 부인취지를 갈 지는 본인이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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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견 입장거부는 어느 경우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종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된 사례는 대형기업에서 장애인 보호에 대하여 소홀했다는 도덕적인 비난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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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유죄의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전과기록으로 7년 후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법률 / 형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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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사건병합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조사를 잘받고 증거자료도 잘 제출받았다면 수사관이 알아서 공범으로 안 엮을 것입니다. 다만,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병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2개의 사건모두 피해자분과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와 반성문, 보이스피싱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현병 있는점 입증하면 선처가능성이 있습니다.4. 합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인취지로 가는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 인정취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5. 변호사마다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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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차용금에대한지급보증인의약속불이행시사기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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