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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깜빡했다"는 입장이나 이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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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취득세 고지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맡긴 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법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인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법무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참조).따라서 법무사가 약정 내용에 부수되는 취득세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서 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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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 취업 비자(H-1B)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하여 창업이 목적이라면 " L Visa와 E-2 Visa"비자를 취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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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후에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의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추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기간요건이 부여된 후에는 해당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 도 추징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5년이 경과되었다면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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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집주인이 채무이행을 거절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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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법률 / 형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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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 손괴 합의안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읍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해서 합의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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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가 학교에 의해 제한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자유는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두발자유화 등의 제한은 교사의 교육을 위한 지도의 범위내에서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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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중 분실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0만원 초과하는 상품은 받지 않는다'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금액을 기망한 것으로, 주문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배상액은 적은 금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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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내용증명 보낼때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하고자 한다면, 수정되기 전 판결문을 보내면서 수정되었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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