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리 서류 준비한 대리인 계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계약 당시에 제시하였다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2
0
0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선고 이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장 작성하여 제출한 뒤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0
0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그외 구체적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달리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1
0
0

민사소송 청구 취지변경 내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한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1
0
0

SNS에 좋아요,팔로우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해당 sns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1
0
0

인스타그램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위와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언급한 것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1
0
0

안녕하세요 아청법 교복 복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청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v상업물의 경우 성인인 여성이 일정한 컨셉을 잡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1
0
0

공기업,공무원 전과 조회 취업 관련 질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실효된 형은 기록에서도 삭제되므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또한, 공무원 수험생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만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만, 성범죄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0
0

물리적 재화가 증여, 상속되듯 무형의 지적 재산도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됩니다. 지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1
0
0

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다만, 국세청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버틴다고 소멸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