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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OOO이라는 죄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률 / 형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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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가깨졌다고 돈을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깨진 이 확인과 진단서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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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설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중 특정성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정에 대하여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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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기 미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형법상 사기미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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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거절의사로 부득이 문자로 한다는 점 고지하시고,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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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에서 투자 유치후 먹튀할경우 처벌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는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행위, 투자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계획에 따라 행위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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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운전석에서 휴대폰 동영상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 15점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다른 차량을 신고하는데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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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구매하고 상품권 받을 연락처를 잘못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한 사람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겟으나. 사은품으로 증정된 상품권의 경우에 그 사람이 이를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아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로 특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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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빗물로인한 누수 책임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가 제기된 이상 전문가의 감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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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 사고팔 수 있나요(거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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