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수상해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5
0
0

제 명의로 돈을빌리고 그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연락을 두절까지 한 상태라면 임의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5
0
0

개인파산하려는데 금액이 3000만원이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액이 3천만원이면 채무자가 일을 하여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기각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5
0
0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받아달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가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0
0

민사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는 6개월정도가 걸리나, 소장내용 및 피고의 답변내용 등에 따라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5
0
0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한 후 사기죄 고소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권유과정에서 기망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5
0
0

상가 퇴점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는데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쓰면 된다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주장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5
0
0

진행중인 재판 기록 열람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건의 기록이 사건번호가 다른 경우, 건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5
0
0

차량사고 보험처리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터카 업체들의 약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측에서 대리기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의료
20.11.25
0
0

월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와 금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고, 더 확실한 보호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2. 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3. 임대인이 전입신고전에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약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시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