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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포츠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이용을 위한 블로그 게시의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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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간 담 분쟁 문제 (신축 건물로 인한 질문자의 담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담의 금이 신축빌라 공사과정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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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저작권법 위반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프린트 유인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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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선서 후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거짓진술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법률 / 형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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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차량 사망사고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차를 빌려준 행위와 친구의 사망 간 인과관계 및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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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강제휴업을 하게만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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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무엇인가 날아와 차량 파손되었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책임자인 해당 덤프트럭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가부부터 확실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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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 전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대상 목적물을 선점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가계약도 중요부분이 쌍방 합의된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서로간에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계약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예상과 다른 견적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일방파기를 하고 싶다는 것인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있지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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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및 갈취는 처벌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경찰에 고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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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사칭죄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의 촬영·작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동의했더라도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혹은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모두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적으로 단순히 프로필에 증명사진을 등록한 행위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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