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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 형사처벌 승소후 민사소송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일부승소, 즉 감액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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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쌍방폭해의 구분을 알고싶어요 어떤겉이 정당방위이고 어는것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방어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반격에 해당할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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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만약 사망하면 상속인 상대로 진정제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상속인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하셔야지, 단순히 진정만 제기해서는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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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도용당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번호'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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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입완료시 신용은 언제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신용등급은 8등급 이하로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더라도 곧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금유익관에 통보하여 연체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록삭제가 이루어져야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며, 일반적으로 면책결정후 14일정도가 걸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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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1대1상황에서 모욕적인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증거가 필수입니다. 증거가 없는 이상, 질문자님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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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비등의 치료비에 위자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가가 커지면 소송비용이 증가하니 위자료 부분은 이 부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반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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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에서 입금 거래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기죄 고소과정에서 수사관이 성매매 건 인지로 질문자님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부분 설명 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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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 일하고 퇴사할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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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세계약서 자동연장후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집관리미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해제는 어렵습니다.2. 소위 임대차3법이 2020. 7. 31. 시행되어,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3. 임차인과 특약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제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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