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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해진것은 없으니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2. 둘다보관하는것이 분쟁대비 좋습니다.3. 사본보다는 원본이 좋습니다.4.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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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을 일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라면, 경찰이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아 진술을 하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을 하셔서 수사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해당 거래소가 있는 지역구의 경찰서 출석이 힘든 경우, 해당 경찰서에 양해를 구하여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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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판 부착 기준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 10. 10., 2012. 12. 27., 2014. 1. 28., 2016. 2. 3., 2019. 6. 18., 2019. 10. 29.>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9.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집단급식소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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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1급장애 시 보험금 청구액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치료비에 일실수익(사고 당시 직업에 따라 노동가능연령까지의 수익), 그리고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양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보험사는 자체 약관에 따른 금액만 제시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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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분실 후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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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는 대출 권유(문자,전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내 이동통신 3사는 위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지된 번호는 28일이 지나야 제삼자에게 다시 줄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에이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휴대전화 번호의 전 주인이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연장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전 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스팸처리를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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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쭈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대여금 미변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여금 소송에서 사용처 문제는 쟁점이 아니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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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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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며 만든 스터디 자료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집방식이나 해설내용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단순 영어단어만을 발췌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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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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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하수도 역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 측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업체를 불러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관리사무소 측과 사전협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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